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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highlight">밀양 사건</span> <span class="attention">사적 제재</span>의 <span class="key-figure">경계</span>를 <span class="sub-highlight">묻다</span>: <span class="highlight">신상 공개</span> <span class="key-figure">게시자</span> <span class="attention">1심 실형</span> <span class="sub-highlight">선고</span>와 <span class="highlight">법정 구속</span>
    사진:sbs연예뉴스

    밀양 사건 사적 제재경계묻다: 신상 공개 게시자 1심 실형 선고법정 구속

    사회적 공분일으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관련하여, 가해자지목된 인물들의 신상 정보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게시남성 A씨1심에서 실형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분노대중정의감에서 비롯행위할지라도, 현행법 체계벗어난 사적 제재위험성법적 책임결코 가볍지 않음시사하며 우리 사회묵직한 화두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기소A씨에게 징역 8개월벌금 300만 원선고하고, "도망염려있다"는 이유즉시 구속명령했습니다.

    재판부단호한 판단: 사적 제재위험성법치주의 훼손

    A씨앞서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에서 공개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담긴 영상(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을 캡처하여 동영상으로 편집 자신의 SNS게시혐의받았습니다. 재판부판결문통해 A씨행위관련자들이 사회생활하지 못하도록 목적사적 제재규정하며, 강력한 비판가했습니다.

    김웅수 판사는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으로 공공의 이익위한 이라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사적 제재사회 전반확산되면 사법 체계해할 수 있어 죄책가볍지 않다"는 논리펴며 법치주의 수호대한 단호함내비쳤습니다. 재판부지적단순 개인잘못넘어 시스템 자체가해지는 위협으로 사적 제재바라보고 있음명확히 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웅수 판사 판결 주요 내용

    "피고인관련자들사회생활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으로 공공의 이익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사적 제재사회 전반확산되면 사법 체계해할 수 있어 죄책가볍지 않다. 피해자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확인되지 않은 이들있는데도 정보공개했다."

    밀양 사건 가담 여부 미확인 피해자의 발생: 부정확한 정보 확산심각성

    재판부징역형 선고주요 양형 이유강조부분정보 공개범위정확성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 정보올린 피해자 밀양 사건 가담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있을뿐더러"라고 명시하며, A씨무분별한 정보 게시무고한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입혔을 가능성주목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사적 제재얼마나 쉽게 오류낳고, 그 결과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양산수 있는지극명하게 보여줍니다.

    A씨이종 범죄형사 처벌받은 전력다수 있다는 양형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인정하고 사건 관련 영상현재 삭제으로 보이는 참작되었다고 덧붙였으나, 재판부결정사적 제재중대한 책임부과하는 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원 채널 운영자향후 법적 절차: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 모 씨재판 예고

    한편, 이 사건발단 신상 공개 영상제작하여 유포했던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 모 씨대한 법적 절차진행 중입니다. 김 씨2024년 6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혐의자 신상 공개통해 큰 주목받았으나, 논란일자 밀양 사건 관련 영상포함모든 이전 영상삭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검찰김 모 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대한 첫 공판기일오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예정입니다. A씨실형선고받고 법정 구속선례나온 만큼, 원작자김 씨대한 재판부판단양형귀추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사법 정의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회적 불만법치주의근간지키려는 사법부노력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드러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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