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 정보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분노한 대중의 정의감에서 비롯된 행위라 할지라도, 현행법 체계를 벗어난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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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사적 제재의 경계를 묻다: 신상 공개 게시자 1심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재판부의 단호한 판단: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법치주의 훼손
A씨는 앞서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에서 공개한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을 캡처하여 동영상으로 편집한 뒤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행위를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의 사적 제재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김웅수 판사는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논리를 펴며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단호함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의 지적은 단순 개인의 잘못을 넘어 시스템 자체에 가해지는 위협으로 사적 제재를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
밀양 사건 가담 여부 미확인 피해자의 발생: 부정확한 정보 확산의 심각성
재판부가 징역형 선고의 주요 양형 이유로 강조한 부분은 정보 공개의 범위와 정확성 문제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상 정보를 올린 피해자 중 밀양 사건 가담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뿐더러"라고 명시하며, A씨의 무분별한 정보 게시가 무고한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상의 사적 제재가 얼마나 쉽게 오류를 낳고, 그 결과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A씨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되었다고 덧붙였으나, 재판부의 결정은 사적 제재의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원 채널 운영자의 향후 법적 절차: 유튜버 '나락보관소' 김 모 씨의 재판 예고
한편,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신상 공개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했던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 모 씨에 대한 법적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김 씨는 2024년 6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혐의자 신상 공개를 통해 큰 주목을 받았으나, 논란이 일자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포함한 모든 이전 영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은 김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선례가 나온 만큼, 원작자인 김 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회적 불만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려는 사법부의 노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