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 남현희, 전청조 사건 11억 손배소 '전부 승소'로 누명 벗다
사기 공범 의혹에 휩싸였던 남현희 감독, 1년 10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전부 승소’ 판결... 법원이 밝힌 진실은?
📖 목차
🚨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전청조 사건의 시작
지난 2023년,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가 15살 연하의 사업가 전청조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을 때, 대중은 축복과 응원을 보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였다. 재벌 3세, 미국 뉴욕 거주, 승마 선수 출신 등 전청조를 둘러싼 화려한 수식어들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고, 그녀는 수많은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사기꾼이었다. 결국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녀의 옆에 있던 남현희는 공범이 아니냐는 대중의 의혹에 휩싸였다.
💰 11억 손해배상 소송, 남현희의 '공범' 의혹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남현희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공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중의 시선 역시 차가웠다.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너무나 허술해 보였기 때문에, 과연 그녀의 가까이 있던 남현희가 몰랐을 리 없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팽배했다. 이로 인해 남현희는 오랜 시간 동안 법정 싸움과 함께 대중의 오해를 견뎌야 했다.
✅ 법원이 판단한 진실: '고의'와 '과실' 모두 부정
1년 10개월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마침내 법원은 남현희의 손을 들어줬다. 남현희 측의 변호를 맡은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남현희 감독이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남현희가 전청조의 공범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판시하며, 그녀 역시 피해자임을 명확히 했다.
📄 법적 판단의 근거들: 경찰 진술과 증거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여러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다.
- 고의적 사기 방조 부정: 재판부는 원고에게 투자 제안을 하고 투자금을 받은 주체는 오직 전청조와 그의 경호실장이었으며, 남현희는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원고는 경찰 조사에서 "남현희가 직접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 과실에 의한 사기 방조 부정: 법원은 남현희가 원고의 투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전청조는 자신의 사기 행각이 남현희에게 알려질 것을 우려해, 투자자들에게 철저히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남현희의 친척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서도 남현희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말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전청조의 실체에 대한 무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철저히 속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남현희가 전청조를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결론: 사법 정의의 실현과 대중의 오해
이번 판결은 남현희 감독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증명한 중요한 결과다. 전청조 사건은 한 개인의 사기 행각을 넘어, 대중의 관심과 의혹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법원의 명확한 판단으로 남현희는 마침내 그동안의 오해와 억측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더 이상의 불필요한 비난과 추측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